신복위 관계자는 두 제도 모두 다중채무에서 채무자를 지원하지만 법률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원 절차나 대상, 조건 등이 세부적으로 다르다며 채무자가 어떤 금융상황에 있는지를 고려해 각기 알맞은 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고 말했다.성인이 되고 난 이후의 자녀는 소송으로 인하여 양육비용을 받기 힘들다.파산 신청 이후의 경제적인 능력이 전무한 상태에는 타격 조차 아예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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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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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보완책은 채권자목록수정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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