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들의 독촉, 각종 압류(급여, 계좌, 부동산 등)와 자영업 신청인의 카드매출상계도 막을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법조인이 돼 법정에서 주로 하는 일은 채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다.넷째,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빚을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면책불허 사유가 되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어떠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개인 및 법인의 파산 신청건수는 감소세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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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5월엔 법률 개정안까지 내놓았다.
- 가능, 불가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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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제한 역시 면책이 결정되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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