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법무사 개인파산면책기간 핵심정보

새롭게 일어설 날을 위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틀림없는 얘기 이겠지만 갖고 있는 자산을 모두 처분한 상태에서 빚이 더 많아야 됩니다.(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정에 따라 폐지된 구 화의법과 관련해서도 채권자가 화의 절차에 참가하여 중단된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화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시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대법원 2008. 8. 26.자 2007마354 결정). 위와 같이 회사 정리절차 또는 화의 절차 참가에 따라 중단된 채무의 소멸시효가 회사정리 계획 인가 결정 또는 화의 인가 결정 확정 시에 다시 진행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된 채권의 소멸시효도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짐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을 경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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