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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의 신청을 할 수 있을까?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 담보권이 설정된 것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한다.구상권에 관한 것도 잘 알아두셔야 하기때문에 담당으로부터 사실을 인지 받아야 합니다.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절차가 진행중일 때 취득하게 된 소득이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며,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갖는다.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실업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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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 이용 채무의 한도를 5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파산 신청 이후의 경제적인 능력이 아에 없을 경우에는 타격 조차 아예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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