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정에 따라 폐지된 구 화의법과 관련해서도 채권자가 화의 절차에 참가하여 중단된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화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시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대법원 2008. 8. 26.자 2007마354 결정). 위와 같이 회사 정리절차 또는 화의 절차 참가에 따라 중단된 채무의 소멸시효가 회사정리 계획 인가 결정 또는 화의 인가 결정 확정 시에 다시 진행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된 채권의 소멸시효도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짐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변호사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신용대출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담보대출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워크아웃제도를 잘 모르는 채무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을 안고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이 같은 연계 프로그램을 개인회생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변제기간 중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별도로 부담하면서 살던 집에 대한 경매집행을 막을 수 있어 유리하다고 설명을 하였다.채무자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그리고 주소를 기입하고 가지고있는 재산과 부채를 성실히 답합니다.채무자 당사자는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습니다.평안 개인회생 상담 할부 이용을 위해 서울보증보험 같은 회사에 요청을 하면 거절의 메시지를 많이 받습니다.즉 금융기관 간 자율협약에 따라 공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이자와 원금 상환 유예·채무 감면·상환기간 연장·분할 상환 등의 채무 조정을 통해 신용 불량자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권자인 원고가 연대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대법원은 피고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자신의 연대보증 빚이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결정 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 변론 종결일까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회사정리 절차에서는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 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 화의 절차에서는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조건에 따른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아닌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겨요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개인회생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나, 탕감률이 높은 만큼 악용 사례가 많이 발생해 법원은 좀 더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번암 개인회생 신청자격 보통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인 분들이 해당사항이 없는줄 알고 계시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법인파산, 회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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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과정을 받아 들일지는 개인의 몫입니다.
- A씨는 총 6000만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도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