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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억원이며 담보가 존재할 경우에는 십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파산자에 대한 면책심사를 엄중하게 하고 회생 가능한 파산자는 면책보다 개인회생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무담보 인지 담보인지에 따라서도오억원 이하 또는 십억원 이하의 채무 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 해마다 채무를 갚지 못해 막막한 사람도 많다.
- 이때 작성하는 것이 바로 면책신청서이다.
- 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 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생이 가능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