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면책 판결문은 개인 파산자의 변제 책임을 면하게 함을 법원에서 결정한 내용을 작성한 문서랍니다.위원회는 또 감사, 법인회생변호사, 제3자 관리인 등 도산절차관계인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각 법원 간 도산절차관계인의 선임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 적용 결과를 법원 간에 공유할 것도 권고했다.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거쳐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을 통해 탕감을 해줌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인 새로운 시작을 돕는 것이다.변제기간 단축은 미국, 일본 등 외국에 비해 변제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 등이 나오면서 성실히 부채를 갚는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