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 모두 5년(60개월) 동안 기록이 남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양쪽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부채를 생성했다는 것은 심각한 사항일 수 밖에 없답니다.2. 채권신고제도의 부재 현행 개인회생절차에는 채권신고가 없고 채권자목록제출이 이를 대신한다.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https://cdn.pixabay.com/photo/2022/03/22/11/24/woman-7084827_640.jpg)
그리고 부채한도의 제한도 없다.
일반적으로 법인에서는 채무초과도 파산의 원인이 된다.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재판부가 개인파산자의 부채를 면책하기로 했다면원칙적으로 일부가 아닌 전액을 면책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과거에 개인회생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관련 기록도 필요한 부분입니다.개인회생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첫번째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두번째 채무자의 인적청구권이어야 하고, 셋째 채무자에 대한 재산적인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60개월(5년)을 넘지 않아야만 한다.
- 세 번째 가정은 진술한 대로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개인회생기각되면 빚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은행에 문의결과 개인회생시 토지는 경매 처리한다고 하네요 토지가 개발 예정으로 너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 개인회생 채권에 넣더라도 인가후 경매될수 있으며 만일 경매가가 담보대출가보다 낮음으로 발생하는 대출잔액은 변제금 변동없이 다른 채권과 갚게 됩니다.규정으로도 매월 변제해야만 자격신청요건에 충족이 되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용불량자가 아니라하여도 신청할 수도 있다.
- 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백번 모자랄만큼 강조해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됩니다.
- 진술서 작성 시 본인이 직접 기재를 해야 한다.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정말 많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기불황이나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겨진 빚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에요.이미 기존에 면책결정을 받고 기간이 경과하여 개인회생재신청을 하는 경우에 금지명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채무발생원인, 변제율, 최근 채무 비중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일정 기간동안 채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받는데 전체적인 부담에서보단 대단히 감소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