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중소기업 구조조정 제도 전반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ADR(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도입 등 다른 개정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이 부분에 대해선 수임료가 발생하여 지불해야하지만 그대로 혼자서는 불가능 합니다.격달이나 갚을수 있을때 정해지지 않은 시기에 변제해 나갈 수 있는것이 아니에요.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채무독촉 과정에서 형사고발하겠다는 으름장이 기승을 부려, 채무자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A씨는 B법무사에게 소개받은 업체에서 2000만원을 빌려 수임료로 내고 B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