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가결정의 요건이 달라지지만, 변제계획안에 대해 개인회생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꾸준하고 일정한 급여가 잡힐 수 있는 급여나 영업소득자에 속해야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획득할 수 있어요.개인파산은 면책이 결정될 경우 추후 소득활동 및 재산 축적이 가능하지만, 신청과정이 복잡한 만큼 도산법 전문가를 통해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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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파산 과정은 잔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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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와 변제계획안에 대해서도 준비하여 상담시 요청하는 문서들로 구성된다.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 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심사한다.우리정부 차원에서 파산한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해주는 개인파산제도는 1962년 파산법 제정 시부터 존재했는데, 무려 35년 동안 아무도 이용하지 않다가 1997년 11월 26일 필자가 근무하던 서울지법에서 최초로 면책 결정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