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인가결정문 조건검토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벌금, 양육비 등은 개인파산으로도 면책될 수가 없답니다.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특히 개인회생의 신청하려면 기준 이상의 급여가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급여가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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