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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자의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입금 하여 갚을 수 있는 정책이랍니다.채권소각 우선 가지고 있는 빚이 재산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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