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당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폐지되었으므로 개인회생절차의 효력은 만료된 것으로 보아 중간정산을 허용할 수가 없답니다.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 자산이나 재산이 없어도 파산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을 내야합니다.산신청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사례로 ▲채무자들이 법무사 및 파산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파산선고를 받기 위해 채무자의 총자산보다 빚이 상회하도록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 ▲채무자가 중요 재산의 소유권을 아들 명의로 변경한 후 파산 신청하는 사례 ▲파산신청 직전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직후 파산 신청하는 사례 ▲상속재산의 압류를 막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후 파산선고 후 다시 상속재산을 되찾는 경우 등을 꼽았다.신청자격은 현재 과다한 재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이 상황에 빠질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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