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의 채무자가 다른 지역의 채무자보다 채무조정에 불성실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법원별로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신속성, 채무자 입장 반영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채무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법률적 구제에서 차등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한다며 각 지방법원별로 채무자를 대하는 관점이 일관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무엇보다 빚이 없는게 제일 좋겠지만 앞으로 어떤 누구도 모른다.접수부터 회생위원선임 그리구 금지와 중지명령을 하고 개시결정을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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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일과 좋은일은 언제나 우리생활에 항상 있는 만큼 이러한 제도들을 정확히 기억하였다가 사용해야합니다.그러나 소비자 파산자에 대한 빚이 면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파산자에게 보증을 서준 사람은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지급불능의 판단기준은 빚의 액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건강, 재산, 직업, 기술, 연령과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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