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65일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투입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해 나가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결정 후 삼년에서 60개월동안 변제완료 후 면책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앞으로 배우자 빚으로 인해 이혼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주목된다.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기간동안 모든 채무를 탕감한다는것은 꽤 어려운 일 입니다.A씨는 카페에 사연을 올리며 (암 판정 이후) 살아보려고 부질없는 몸부림을 친 것이 지울 수 없는 채무자라는 큰 죄가 되어 돌아왔다며 살고자 노력한 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될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하소연을 했다.들쭉날쭉한 수입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채무를 갚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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