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법정대리인, 이사 등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 법은 채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주주, 지분권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갚기 힘들어 졌을 때 이용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