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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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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는 워크아웃은 변제계획에 따라 상환을 하게되면 소멸이 되지만 회생제도는 본인 당사자가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계속 유지된다는 점이 다릅니다.법무부는 지난해 말 상사법무과 산하에 채무자회생법 개정위원회를 만들고 지난달 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개정안에 대한 법원과 학계 의견을 취합 중이다.- 이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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