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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법은 파산채권 중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적당한 다음과 같은 채권에 대하여는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에서 제외를 하고 있다.IMF 때에는 외환시장만 복구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구조였지만 코로나19(COVID-19)는 다르다며 실물경제가 붕괴되면서 복구가 쉽지 않은 상황이랍니다.빚이 많으면 아예 의욕 상실과 같은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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