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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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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소득에 있어서 크게 줄어든것이 주 원인입니다.담보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5억원이며 담보가 있을 때에는 10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매우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느낄 수 있는것이 아예 못받을 돈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신청자가 파산자가 된 후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나머지 부채를 갚을 의무가 소멸이 되지만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주거지를 옮기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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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이후의 경제적인 능력이 전무한 상태에는 타격 조차 아예 없기 때문이다.많은 장점 중에서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제도의 좋은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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