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개인 회생·개인 파산 제도채무액이 크고, 사채를 사용해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도움을 받기 힘들다면, 거주 지역의 해당 법원을 통해 채무 조정 지원 서비스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⑤ 수행가능성의 원칙 : 변제계획안은 수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① 채무자가 청산가치 0원인 상태이고, ② 월평균 급여의 실수령액 1,500,000원, 1인 가구에 해당 생활비 공제액이 105만원, 월평균 가용소득이 44만원이며, ③ 채무의 총 합계가 7,000만원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매월 44만원씩 36개월(3년)간 변제(총 변제액 1,604만원, 변제율은 22.92%)하면, 채무 7,000만원에 대하여 면책을 받게 될수있습니다.새롭게 일어설 날을 위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요컨대, 채무자가 6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근로능력이 불가할 정도의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난치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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